[컨슈머타임즈] 여·야 의원 208명, '방송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' 공동발의

[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] 한국방송통신대학교(총장 류수노, 이하 방송대)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송석준 의원, 임이자 의원이 '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'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.

이번 법률안은 여야 의원 3명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140명, 미래통합당 55명, 정의당 5명, 열린민주당 2명, 무소속 6명으로 총 208명(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69.3%)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해 진행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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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△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·조직 및 운영 △대학본부 소재지 △법적 지위 △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△총장, 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 △공무원 정원 △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△부속시설 등 하부조직 △회계 △국가의 재정 책임들의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.

향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간 취약했던 법적 한계에서 벗어나 방송대의 설립 목적, 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어 고등·평생·원격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원격·평생교육 진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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